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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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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3
광장
3
남산
2
서정
2
소명
2
민
1
광명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두47397 판결
  [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22하,2329]
  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6 선고 2021누36259 판결
  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
  한․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21.07.21 선고 2019구합108533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20구합83980 판결
  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19구합73308 판결
  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소
   법인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

19. 광주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20구합12483 판결
  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패]
   법인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20년
20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65697 판결
  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국패) 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62093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,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20905 판결
 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,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6. 창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
  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(가)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8. 대구고등법원 2020.07.10 선고 2019누4906 판결
  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‘직접’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
  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4 선고 2019구단61314 판결
  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
  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27 선고 2019구합55651 판결
  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9년
37. 부산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7구합24319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42427 판결
  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77959 판결
  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1. 부산고등법원 2019.05.17 선고 2018누23947 판결
  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
  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3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7구합71599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9.01.24 선고 2017구합61332 판결
  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일부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8년
4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2883 판결
  [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]〈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409]
  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0.31 선고 2018누10821 판결
  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0. 창원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
  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7년
52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7 선고 2016누70460 판결
  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1 선고 2015누60824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

2016년
59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64473 판결
  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%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독일투자법 법인세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5 선고 2015누48114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

62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4두8896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302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015년
63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
  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5 선고 2013구합13457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15.04.20 선고 2014구합54189 판결
  독일 공모형 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4년
73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3누32528 판결
  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2년
75. 수원지방법원 2012.05.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
  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

77. 대전지방법원 2012.04.0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
  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78. 대법원 2012.01.27 선고 2010두19393 판결
  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2011년
2010년
86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0 선고 2008구합725 판결
  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2009년
88. 서울행법 2009. 2. 16.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3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09.02.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
  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90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2988 판결
  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,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,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30 선고 2007누24243 판결
  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93. 서울행정법원 2007.08.22 선고 2007구합7451 판결
  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10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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